BOT, BTO, BTL 등 민자사업 방식과 법적 근거
민간투자사업 개요와 추진방식의 이해 1. 민간투자사업이란?민간투자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하며,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 부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식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학교를 건설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학교를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민자사업이다. 2.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민간투자법에서 말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
2025. 4. 24.
